<a href="https://www.thr-law.co.kr/land"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동산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동산전문변호사</a>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에는 형사 사건과 연관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선택이 반복적으로 느슨한 쪽으로 작동할 경우, 그 책임은 결국 관리 주체로 돌아간다.

중앙회는 해당 직원이 현재 대출 실행 업무에서는 배제돼 있고 사후 관리 업무만 맡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같은 조직, 같은 팀 내에 남아 있는 한 업무 과정이나 의사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완전히 차단됐다고 보기 어렵다. '형식적 분리'와 '실질적 차단'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5년간 충청권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은 82억 원에 달한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미흡한 사후 관리는 조합원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잠식한다.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반복된다면 구조의 문제다. 사후 관리가 늘 뒤따라오는 공백으로 남는 한, '신뢰 회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