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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부산변호사회, 상위 평가 법관 10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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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준식 작성일2025-12-11 10:09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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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변호사회는 2025년 법관<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평가에서 소속 회원이 높은 점수를 준 법관 10명을 1일 공개했다.

법원별로 부산고법 박운삼 판사, 부산지법 사경화·오세영·최영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동희·이재진·장성욱·차승우 판사, 부산가정법원 최정원 판사 등이다.


이들은 사건 기록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통해 변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충실한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부산변회 회원 563명이 제출한 평가표 8천523건을 분석한 것이다.

평가 결과는 최근 대법원장, 관할 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전달됐다.

부산변회는 상위 평가법관 10명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보내고, 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3명에게는 평가 결과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법관들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거나 예단을 드러내는 사례가 확인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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