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598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스토킹처벌" class="seo-link good-link">스토킹처벌</a> 격 기준점인 토익 760점 수준을 요구했으나, 개정된 지침은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안내나 문화 설명이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본다.

한국관광학회 서원석 회장(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은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현장 실정에 맞춘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공유숙박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이번 개선으로 숙박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을 뗐다"며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추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오피스텔 등 주거 외 건축물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등록이 불가능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정이 숙박시장 확대를 막는 주요 걸림돌이라며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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