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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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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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찬스 작성일2025-10-22 19: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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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ngogift.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판촉물제작" class="seo-link good-link">판촉물제작</a> 조폭 연루 의혹'은 애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박씨 변호인이던 장 변호사는 접견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건넸다는 돈다발 사진을 먼저 공개했다.

그러나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이었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판 전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말을 사실로 생각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박씨만 기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장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결론은 무죄였다. 검찰의 최초 판단과 동일하게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은 공표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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