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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금리 인하·규제 완화기 불법대출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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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박후 작성일2025-11-12 15: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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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jeon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음주운전변호사</a> 해당 센터 1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50대 중개업자 이모씨는 "브로커 A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면서도 "2019년 분양될 땐 상가 투자자가 많았고 코로나19 초반만 해도 대출도 잘 나왔다. 그땐 A씨 같은 대출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규제가 워낙 강해 지식산업센터로 담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은 지속중이다. 한 50대 남성도 "아직도 산다는 사람이 없냐"며 이씨의 부동산에 방문했다. 그는 해당 건물 30평대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했다가 사업을 접으면서 올해 초 매도 물건을 등록했다. 같은 평형대 상가는 최근 부천지원 경매로도 나온 상태다. 감정가 3억9100만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뒤 오는 18일 2억7370만 원에 재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브로커·은행직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가 결탁한 불법대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을 팔고 싶은 사람이 넘치는 시장에서 대출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A씨가 벌였던 범행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접 입주하면 임대료도 안 나가고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5년은 보냈는데 5년 지나고 봤더니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누구든지간에 도장 찍고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당장은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막아놓은 상태라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또 은행 직원과 결탁해 감정평가를 부풀려 대출을 내보내는 문제가 터질 수 있다"며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대출을 내주는 상황이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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