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절차</a>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 허용하는’이라는 제한이다. 자유는 법의 한계 안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가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중요해진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 제도를 고안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하고 지키는 문제다.

여기서 몽테스키외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몽테스키외는 정치 체제를 크게 셋으로 나눈다. 첫째는 전제정이다. 한 사람이 법과 제도 없이, 공포의 힘으로 다스리는 체제다. 둘째는 군주정이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전제정과 같지만, 그래도 법이나 귀족 같은 중간 권력에 의해 제한된다. 셋째는 공화정이다.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 민주정, 혹은 소수가 가지는 귀족정으로 구분되며, 민주정은 덕성에, 귀족정은 절제에 의존한다.

이 모든 정치 체제 중 권력이 ‘제한’되지 않는 것은 전제정뿐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전제정은 자취를 감췄다. 한 사람의 힘이나 카리스마에 기반한 공포로 모든 이를 움직이기에는 국가의 단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정이나 귀족정뿐 아니라 심지어 군주정에서도 권력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선의 임금이 끝없이 상소문을 받고 부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