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파산</a>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된 정체(통치 형태)에서만 볼 수 있다”고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제한된 나라에 정치적 자유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몽테스키외는 지적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권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법의 정신’ 속 몽테스키외의 말을 들어보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이 강제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구조가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구조가 바로 삼권 분립이다. ‘법의 정신’ 속 내용을 더 살펴보자. “같은 사람 또는 같은 행정 단체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하여 있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을 때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주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거나, 재판관이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해버리는 등의 일이 벌어진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좌우하는 권력은 독단적으로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