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성범죄변호사</a> 국내에서도 비만 인구, 특히 청소년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80.1%)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고물가와 조세 저항 우려가 여전해 실제 도입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설탕세가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전반적인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설탕세의 부담이 결국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탕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의 성과는 어떨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영국이 꼽힌다. 2016년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현재 100㎖당 설탕 5g 이상 함유 시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이면 24펜스(약 460원)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세 기준을 100㎖당 설탕 5g에서 4.5g으로 낮추고, 라떼나 밀크셰이크 등 우유 음료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식품업계의 반발과 물가 부담 논리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