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새누리당 비례 대표로 입성한 이 전 대표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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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비릭 작성일2026-02-12 17:0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in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전주개인회생</a>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 이번 공천을 통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청탁과 전화 한 통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일 없이, 대부분 공개된 경쟁 속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최대한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공천은 사람을 바꾸는 공천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한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공천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하는 내용이다..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공포 뒤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3년동안 단계적으로 총 12명의 대법관을 충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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