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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국회 입법 사안임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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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크맨 작성일2026-02-12 20:35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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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z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김포개인회생</a> 정 대표가 이날 돌연 자세를 낮춘 것은 최근 합당 추진 과정 등에서 껄끄러워진 당·청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루 만에 ‘개혁 법안 처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과 검찰개혁 관련해 공소청법·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들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합당 중단으로 발생한 리더십 타격을 다수 당원들이 지지하는 내란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5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법안 처리를 조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이후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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