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ekimandlaw.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구이혼변호사</a> 또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 절차에 드는 기간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동시에 진행한다.

또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사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린다. 강원도 고성군 공공 전처리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감축을 추진한다. 매년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 발생을 전년보다 1개씩 줄이면 2030년엔 2025년보다 29만톤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겠다. 국민들도 폐기물 감량과 분리 배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